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648 절도 사건(202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5년 3월 18일 새벽에 OO지역 소재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불전함을 열고 촛값함의 현금까지 총 30만 2천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남.
- 피고인은 이어 2025년 5월 28일 아침에 OO지역 소재 다른 법당 건물에 들어가, 2층 제단 조형물에 꽂혀 있던 현금 24만 원을 또다시 훔침.
- 검찰은 피고인을 상습 절도 및 건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사찰과 법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 남의 건조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쁨.
- 비록 훔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 횟수가 두 번이라 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출입이 자유로운 사찰과 법당을 노려 반복해서 금품을 훔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가맥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프로젝터 등 4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감
새벽에 여관 방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해 투숙객 2명의 지갑과 수표 등을 꺼내 간 행위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서울 일대 주거지 침입하여 총 10회 금품 절도 및 미수 범행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결혼식장에서 혼주 가족인 척하며 하객들에게서 축의금 봉투를 받아 가로챔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6번 실형 전력
- 동종 수법 반복
- 주거나 건조물 침입절도
- 범행횟수 2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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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6번 실형 살았는데 또 …사찰서 현금 훔친 40대 징역 3년2025-11-08
해석·평가재판부는 주거나 건조물 침입 절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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