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동훈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5년 9개월전체 대비 +12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7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0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2.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9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3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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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3년 9개월
2건+68%
사기
평균 1년 4개월
2건-31%
절도
평균 3년
1건+85%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2개월
1건-15%

시기별 양형 추이

45911361822024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4(57%)집유2(29%)무죄1(14%)
2025고합147·창원지방법원·2026-10-08·살인·상해치사

친모가 딸을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함

실형
25년 (실형)
2026고합1016·창원지방법원·2026-06-18·살인·상해치사

집회 봉쇄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사기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절도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실형
3년 (실형)
2025고단121·부산지방법원·2025-07-17·공무집행방해

이혼 후 양육비 조정과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받고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사기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실형
8개월 (실형)
2024고단487·부산지방법원·2024-05-02·도박·사행행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자로 가담해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도박 공간을 운영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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