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동훈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0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집회 봉쇄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함
2026고합1016 · 살인·상해치사 · 2026-06-18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12건)
가벼운 쪽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2024고단1368 · 사기 · 2025-12-0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1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2025고단2648 · 절도 · 2025-10-23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6건)
무거운 쪽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2023고단2902 · 사기 · 2024-09-0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개월(21건)
중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자로 가담해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도박 공간을 운영함
2024고단487 · 도박·사행행위 · 2024-05-0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