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단121부산지방법원 1심2025-07-17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양육비 조정과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받고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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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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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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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혼인하여 자녀 3명을 두었고, 2019년 10월 23일 이혼했다.
  • 이혼 당시 부산가정법원에서 자녀 1인당 월 4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2021년 7월 2일 부산가정법원에서 6개월 동안 매월 미지급 양육비 250만 원을 지○○라는 양육비 이행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인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2023년 6월 14일 부산가정법원에서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 검사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 이내인 2024년 6월 13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그러나 이행명령 신청서, 이행명령 결정 정본, 감치 신청서, 감치명령 결정 정본이 모두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 후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 조정이 성립되고 이행명령과 감치명령까지 받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감치명령 결정 정본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피고인이 그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양육비이행법 조항에서 말하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형사법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체계에서 이 조항은 예외적 성격을 가지므로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넓히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 조항은 고의범만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처벌하려면 행위자가 범죄 구성요건 전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치명령 결정등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대상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형사절차에서 단지 감치명령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기록상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결정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23년 6월 14일경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감치명령 결정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피고인이 그 존재를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처벌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와 처벌 조건을 인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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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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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21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서동훈(기소), 백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7.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 B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자녀 3명(C, D, E)을 두었는데, 2019. 10. 23.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부산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 육비를 2019. 11. 1. ~ 2020. 10. 31.까지는 자녀 1인당 월 45만원을 지불, 그 다음날 부터 자녀들이 각각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1인당 월 60만원, 그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1인당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사건번호 생략)이 성립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2 - 2021. 7. 2. 부산가정법원에서 ‘6개월 동안 매월 미지급 양육비 250만 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명령(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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