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고단5073·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
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집유 4월
2025고단121·부산지방법원·2025-07-17·1심
이혼 후 양육비 조정과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받고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무죄
2025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6-04-01·1심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라는 결정과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
징역 4월
2024노1072·인천지방법원·2024-06-21·2심
이혼 후 약 10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음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