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라는 결정과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056 형사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배우자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7년 8월 21일 이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C와 D가 있었다.
- 2018년 9월 21일 OO가정법원은 자녀 C, D의 양육비로 2018년 10월부터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5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 피고인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년 5월 4일 같은 법원은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2020년 6월 1일부터 11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나누어 지○○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 피고인A가 이행명령도 3기 이상 지키지 않자 2021년 8월 24일 법원은 감치명령 결정을 내렸고, 같은 달 31일 그 결정 등본이 피고인A에게 직접 송달됐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2022년 8월 23일까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우자B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C, D의 양육비를 매월 1인당 50만 원씩 지○○라는 화해권고결정과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분할 지○○라는 이행명령을 받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다만 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A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봤다.
- 그러나 양육비를 내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게 자랄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이에 피고인A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월을 정하되, 변제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계속 안 내면 감치명령(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까지 당할 수 있고, 그 감치명령을 받은 뒤 1년 안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양육비 이행 노력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미지급
- 미지급 양육비 지급 노력 자료 없음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경제적 어려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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