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4고단487부산지방법원 1심2024-05-02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자로 가담해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도박 공간을 운영함

피고 A: 징역 1년 2개월피고 D: 6개월 집유 1년피고 E: 6개월 집유 1년피고 F: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87 도박·사행행위 사건(2024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도박·사행행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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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과 C는 2022년 11월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서버 소스 코드를 이용해 2022년 12월 4일경 불법 도박사이트 'G'를 개설했다. 피고인 B은 계좌 구매·자금 공급·관리자 모집·환전 등 총괄 운영을, 피고인 C는 서버 개발과 업데이트를 맡았다.
  • 피고인 A, D, E 등은 관리자로 가담해 2022년 12월 4일경부터 2023년 6월 26일경까지 회원들의 충전 승인, 문의 처리, 채팅 관리, 환전 업무를 담당했으며, 회원들로부터 총 27,124회에 걸쳐 합계 151,257,051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룰렛·타조 게임 등 21가지 도박 게임을 제공했다.
  • 피고인 A은 총괄 운영자 B이 더 이상 운영에 관여하지 않자 2023년 6월 27일경부터 2023년 8월 22일경까지 직접 'G'를 총괄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총 8,698회에 걸쳐 합계 47,705,145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서버 소스를 사들여 2023년 9월 2일경부터 2023년 10월 12일경까지 새로운 도박사이트 'X'를 개설해 운영했고, 이 기간 회원들로부터 총 2,067회에 걸쳐 합계 10,023,639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 F은 2023년 2월 23일경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계좌(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빌려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사이트 'G'의 운영에 관리자로 가담한 뒤 총괄 운영자가 빠지자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고 새로운 사이트 'X'까지 개설했으며, 피고인 D와 E는 관리자로, 피고인 F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계좌)를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076,113원을, 피고인 D와 E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F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단순히 도박을 한 사람이 아니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스템을 만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다.
  • 피고인 A은 관리자로 가담한 것을 넘어 B이 빠진 뒤 직접 'G'를 총괄 운영하고 'X'를 새로 개설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법원은 이 점을 반영해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 피고인 D와 E는 관리자로서 충전 승인·문의 처리 등 실무를 담당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만, 가담 기간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짧은 실형에 집행유예가 붙었다.
  • 피고인 F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제 수감은 면했다.
  • 피고인 B과 C는 소년이어서 각각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와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핵심 정리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단순히 게임을 즐긴 이용자가 아니라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며 돈을 관리한 사람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총괄 운영자나 관리자로 가담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대가를 받고 계좌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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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주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 감경 사유4건
  •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F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1개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D, E, F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487 가. 도박공간개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나. F 검 사이해영(기소), 서동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파트너(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4. 5. 2. 주 문 [피고인 A] - 2 -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76,113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 D, E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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