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지현경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4%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지방법원 지현경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23~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2건, 문서위조·변조 1건, 업무방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6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문서위조·변조업무방해특수상해 (흉기)음주운전도박·사행행위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1 · 중간 6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2번째 (10건 기준)
이 판사
10%
20%
7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5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10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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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4번째 · 없는 판결: 5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6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0개월
2건-57%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1건-26%
특수상해 (흉기)
평균 3년 6개월
1건+115%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2개월
1건-15%
음주운전
평균 1년
1건-21%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2개월
1건-4%
업무방해
평균 8개월
1건-3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2년
1건-31%

시기별 양형 추이

6111723202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7(70%)집유2(20%)벌금1(10%)
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문서위조·변조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업무방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실형
8개월 (실형)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특수상해 (흉기)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사기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실형
8개월 (실형)
2024고단487·부산지방법원·2024-05-02·도박·사행행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자로 가담해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도박 공간을 운영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사기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실형
1년 (실형)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실형
1년 (실형)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실형
2년 (실형)
2022고단4217·부산지방법원·2023-04-06·약사법·식품위생법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총 518회 함

벌금
벌금 7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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