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사기 사건(2023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러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 전자기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금융사 직원에게 전송했다.
- 이를 통해 피고인은 총 4개 금융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1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총 3,072,000원을 가로챘다.
- 또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를 벌였으며,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어머니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 신청 전자기록을 임의로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금융사들을 속인 행위는 명백한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 금융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와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행위는 모두 사기죄를 구성한다.
- 타인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소액 중고거래 사기 및 통장 양도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타인의 신뢰와 명의를 악용한 재산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에 없는 물건을 파는 것처럼 올려 돈을 받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행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배우자 부모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챔.
친형제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편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명의대출 유도 및 사문서위조로 대부업체 대출금 편취 등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여행사를 운영하며 **** 입찰을 받을 것처럼 속여 2,000만 원을 빌리고, 재직증명서와 계약서·입찰참가신청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고, 항의한 상대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함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자재업자를 속여 1,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세 차례 운행함.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대출 부탁받고 맡은 인장·서류로 타인 명의 채무를 떠넘긴 사건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양형 인자
- 동종 사기 범죄로 9회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사기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편취금 대부분 도박에 탕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 지급정지로 피해금 반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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