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459, 2024고단3556(병합), 2024고단4139(병합), 2024고 단4173(병합), 2024고단4466(병합), 2024고단4503(병합), 2025고 단743(병합), 2025고단830(병합), 2025고단1211(병합), 2025고단 1904(병합)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2024초기2806, 2024초기2872, 2024초기2907, 2024초기2968, 2024초기2995, 2024초기2996, 2024초기3012, 2025초기1170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94년생, 남) 일용노동자 검 사이**, 김**, 이**, 이**, 현**, 김**, 조**, 류**, 박**(기소), 이** (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국선) 배상신청인1. **** 2. **** 3. **** 4. **** 5. **** 6. **** - 2 - 7. **** 8. **** 판 결 선 고202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에게 39만 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30만 3,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50만 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40만 원을, 배상신청인 **** 에게 290만 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14만 3,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40만 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104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A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6. 22.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 죄 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4. 3. 3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3459』 피고인은 2024. 4. 5. 1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 3 - “신라호텔 뷔페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303,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 이 □□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5. 14:37경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03,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3186*****)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 17. 18: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146,000원을 교 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3556』 피고인은 2024. 6. 2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변우석 팬미팅 티켓을 판 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변우석 팬미팅 티켓 1장이 60만 원인데, 그 중 1장은 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변 우석 팬미팅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변우석 팬미팅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으로부터 위 티켓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4. 6. 21. 피고인의 모 김e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066*******) 1,100,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변우석 팬미팅 티켓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 티켓을 보 - 4 -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2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4139』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 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G 계정 판매업자가 H을 통해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G 계정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의 G 계정(아이디: j*****) 1개를 1만 원에 구입한 후, 위 계정에 로그인하여 같 은 날 13:15경부터 14:37경까지 G 카페 ‘J 베이비’, ‘J 사과나무!’, ‘K’, ‘L’, ‘M’에 ‘임 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4고단4173』 피고인은 2024. 4. 13.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D’ 카페 게시판에 접속 하여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물품을 판 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 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13.경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염○○ 명의의 N은행 계좌 - 5 - (*****7642*****)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4466』 피고인은 2024. 5. 18. 17: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D 카페에 게시한 P 포인트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8경 880,000원을 피고인 명의 Q뱅크 계좌(****106****)로 송금받았다. 『2024고단4503』 피고인은 2024. 5. 17. 16: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여, 42세)가 피고 인과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거래하려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G 아이디를 도용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다른 사람의 G 아이디를 도용하여 사기 를 치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신상 털어줄게요, 애들신 상도 좋네요, ◎우, ◎준, ◎윤이 학교도 알았는데. 기대해요 그럼, 니애새끼들다치면 애미탓인거야'라는 문자메시지들을 보내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5고단743』 1. 사기 피고인은 2024. 7. 20. 불상지에서 R 모여라 G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ORT 전집 - 6 -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전집을 택배로 보내주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집을 보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20. 14:09 경 피고인 명의 S증권 계좌(****842****)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24. 5. 9.경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로부터 나훈아 콘서트 티켓 대금 36만 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배송해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게시한 중고거래 판매 게시글에 ‘사기 꾼 주의, 효녀, 효자 등골 빼먹는 사기꾼, 18년도부터 유명한 버러지, 다중 피해 사건 으로 확인되어 T경찰서에 접수됐음’ 등의 댓글을 남기자, 2024. 5. 10. 11:34 피해자 에게 문자로 “야 환불계좌 적고 넌 댓글 더 지랄하면 니 신상과 부모님 주소 전번 다 날릴 줄 알아”, “니 부모 집 주소랑 전화번호 이름 니 가족들 이름 신상이 어떻게 되는 지 보던지, 직장까지 싹 털어서 읊어줘?”, “너 학교 이름 아는데 뭐 못찾을거라 생각하 는 건”이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생명·신체 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5고단830』 피고인은 2024. 9. 14.경 불상지에서 U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삼성 갤럭 시 제트플립 4 휴대전화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 20만 원을 이체하면 택배로 휴대전 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 7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 단말기를 보 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경 서 ○○ 명의의 Q뱅크 계좌(계좌번호 ****-4066-****)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5고단121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G 계정 판 매자가 H을 통하여 판매하는 **** 명의의 G 계정(xor*****) 1개를 1만 원에 구매한 후, 위 계정에 로그인하여 2024. 7. 11. 13:3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PC방에서 G 카 페 ‘D‘에 ’○○○○와 중고물품 판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5고단1904』 1. 사기 피고인은 2024. 7.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 사이트에 게시한 싸이 흠뻑쇼 콘서 트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티켓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 8 - 의 Y뱅크 계좌(***-213-******)로 3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8,5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4. 9. 16.경 불상지에서 서□□(남, 15세)이 G 카페 ‘곤충 ****’에 게시 한 곤충 물품 구매글을 보고 서□□에게 연락하여 ‘G 계정 정보를 알려주면 곤충 물품 을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서□□으로부터 서□□의 모친인 피해자 **** 명의 G 계정, 계정 비밀번호, G페이 결제 비밀번호, G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2024. 9. 18. 09: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 명의 G 계정에 접속한 후 위 계정과 연결된 G 페이를 통해 피해자 **** 명의 F계좌에서 2,000,000원 충전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13-******-3)로 송금하고, 같은 날 09:5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명의 X은행 계좌에서 700,000원을 충전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위 Z은행 계좌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 - 9 - 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온라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반복, 계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 계정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도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협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 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 행을 저지른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유정훈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