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459 사기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4월 5일경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신라호텔 뷔페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14만 6,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24년 4월 13일경에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48만 원을 받았고, 5월 18일경에는 P 포인트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88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24년 6월 21일경에는 '변우석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922만 4,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24년 5월 17일경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G 계정을 1만 원에 사서 로그인한 뒤 카페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했고, 7월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의 G 계정에 로그인했다.
- 2024년 5월 17일경과 5월 10일경에는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자녀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 2024년 7월 8일경부터 9월 29일경까지 피해자 등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923만 8,500원을 받아 가로챘고, 9월 18일경에는 피해자 명의의 G 계정과 G페이를 이용해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콘서트 티켓,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3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타인의 G 계정을 사서 로그인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했으며, 피해자 명의의 G 계정과 G페이를 이용해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피해 금액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이나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판매글을 올려 돈을 받았으므로, 이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은 사기 행위로 인정된다.
- 피고인은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판매되는 G 계정을 돈을 주고 산 뒤 로그인해 게시글을 작성했으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됐다.
- 피해자들에게 자녀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 명의의 G 계정과 G페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또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 사기와, 타인 계정을 사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된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전자복권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해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자재업자를 속여 1,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세 차례 운행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내연관계 및 지인들을 상대로 한 공갈, 폭행, 협박, 주거침입 및 사기 범행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고, 항의한 상대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함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친형제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편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차로변경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해 보험금을 받아 나눴으며, 피고인 B는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함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양형 인자
-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다수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의 계속성·반복성·위험성
- 타인 계정 이용 정보통신망 침입
- 피해자 협박
- 범행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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