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26 사기 사건(2019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8건의 결과는 실형 40건, 집행유예 11건, 벌금 5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가로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대금 송금 후 교부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2018년 10월 30경부터 2019년 3월 12경까지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총 25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거나 물건을 교부받아 총 7,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
범행을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칩, 다수의 차명 금융계좌 및 인터넷 아이디를 치밀하게 동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치밀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 배상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물건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수의 휴대전화, 유심칩, 차명 계좌 등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여 범행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
총 피해자가 25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7,0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거래 질서를 크게 훼손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인터넷 중고거래를 이용한 반복적인 물품 대금 편취 범행은 다수의 피해를 낳고 거래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동종 전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계획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 등 무거운 형 선고로 이어진다.
The video below demonstrates how online secondhand marketplace scams operate and how buyers can protect themselves.
1:44 중고거래 사기 예방 꿀팁 | 잘 먹고 잘 사는 法 – 유한별 변호사 YouTube ·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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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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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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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누범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개별적인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 범행 후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불우한 가정환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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