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33 사기 사건(2022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3건의 결과는 실형 21건, 집행유예 11건, 무죄 6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중고차를 사면서 캐피탈 회사가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하지 않고 자체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대출금을 정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A는 B의 명의를 빌려 2011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사는 '중고차 오토론' 계약을 중고차 매매상사 'D'를 통해 진행했다.
- 실제 차량 매매대금은 1,300만 원이었지만, A는 2018년 6월 23일경 1,600만 원을 대출금으로 하는 계약 신청서를 작성해 피해자 캐피탈 회사에 제출했다.
- A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매월 20일 48회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기로 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겨 또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는 A의 신청을 믿고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매매상사 'D' 대표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 A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중고차 매매상사와 캐피탈 회사가 실제 차량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매매대금 1,300만 원인 차량을 1,600만 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A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B에 대해서는 A가 B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계약 신청서를 제출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 A 스스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할부금 중 일부를 납부했고 차량이 공매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도 고려했다.
- 이 사건 범죄가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야 하는 점을 감안했다.
- 반면 B에 대해서는 A의 진술과 B의 제수인 F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A가 B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캐피탈 회사가 실제 차량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부풀려 받은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공범으로 기소되더라도, 명의 도용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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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폐차 택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고 신품가격으로 보험금 허위 청구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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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주행거리계 조작 장비를 이용해 차량 주행거리를 허위로 바꾸고, 이를 숨긴 채 차를 판매하도록 도운 행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자재업자를 속여 1,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세 차례 운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양형 인자
-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범행방법이 불량
- 피해 회복 및 합의 미이루어짐
- 자신의 죄책 인정 및 반성
- 할부금 일부 납부 및 자동차 공매로 일부 피해 회복
-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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