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도은

총 사건
33등록
기소 형사
21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4.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10건평균 10개월
벌금 7건평균 529만원
무죄 4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1%

2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3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1건
가벼운 쪽 10 · 중간 5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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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개월
5건-50%
폭행상해
평균 10개월
2건-4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2건-40%
협박
평균 7개월
2건-53%
업무방해
평균 1년
2건-5%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50%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3년
1건-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6년
1건+14%
교통사고 특례
평균 1년 6개월
1건+58%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6개월
1건+34%
절도
평균 1년
1건-39%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1건+47%

시기별 양형 추이

122436482021202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3건
결과 분포:실형11(33%)집유10(30%)벌금7(21%)무죄4(12%)기각1(3%)
2025노731·창원지방법원·2025-12-05·폭력·상해

애견유치원 원장이 3.5kg 고령 반려견을 14분간 몸으로 눌러 훈육하다 치아 탈구 등 상처를 입힘

벌금
벌금 300만원
2025노40·수원지방법원·2025-11-28·문서위조·변조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절도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기각
기각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실형
6년 (실형)
2022고단16·울산지방법원·2023-03-30·사기

폐업·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사를 완공하지 않음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업무방해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협박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사기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강제추행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1고단3996·울산지방법원·2022-08-23·환경범죄처벌법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재하고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탈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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