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사를 완공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 사기 사건(2023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022고단401: 벌금 3,000,000원,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3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2건의 결과는 실형 24건, 무죄 4건, 집행유예 3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형을 마친 뒤에도 자영업을 하면서 공사 관련 채무가 다수 쌓여 있었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신용등급도 낮은 상태였다.
-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D 등에게 천장 누수 방지·새시 공사 등을 해주겠다고 하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835만 원을 받았으나, 당시 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받은 돈을 다른 공사 현장에 돌려막기로 쓸 생각이어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19년 9월에는 피해자 F에게 전기공사 자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속여 반지·목걸이 등 금품과 현금 합계 83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 2021년 9월에는 피해자 C에게 전등을 LED로 교체해주겠다며 계약금과 잔금 합계 837,000원을 받았으나, 그 돈을 기존 공사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을 뿐 교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21년 10월에는 피해자 B에게 전당포에 맡긴 명품가방을 찾아주겠다며 1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그 돈으로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다.
-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는 피해자 Q, S, T 등에게 공사를 마치면 임금과 자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며 공사를 시켜놓고 합계 1,27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V, W에게는 자재비 명목으로 합계 81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미 폐업하고 채무가 재산을 넘어선 상태에서 여러 공사를 동시에 수주한 뒤 새로 받은 돈을 기존 빚 갚는 데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해주겠다, 빌린 돈을 갚겠다며 공사대금·자재비·금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고, 일부 공사는 아예 완공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일부 범행에는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범행에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라고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할 당시 이미 폐업하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새로 받은 돈을 기존 공사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도 낮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공사를 해주겠다, 자재비를 빌려주면 갚겠다, 전당포 가방을 찾아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돈과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인정되었다.
- 일부 범행은 공사를 시켜놓고 임금·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기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폐업하고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새로 받은 돈을 기존 빚 갚는 데 돌려막기식으로 쓰면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긴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자재비·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과거 사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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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분
- 누범
- 대부분의 범행 시인 및 반성
- 일부 공사 수행
- 편취금 합계액이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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