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노서영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1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9건평균 7개월

벌금 2건평균 75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6%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노서영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7건(2007~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4건,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3건, 배임 3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9건, 벌금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3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7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1건).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배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횡령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7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8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2023고단524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07-20 · 사망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43건)
무거운 쪽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피고인이 주거지역 제한을 어기고 이동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불응하고 폭행을 가함
2022고단3565 · 공무집행방해 · 2023-05-25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
중간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2022고단4206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04-27 · 사망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43건)
중간
폐업·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사를 완공하지 않음
2022고단16 · 사기 · 2023-03-30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3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9건)
중간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
2022고단317 · 횡령 · 2023-03-30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1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1번째 (17건 기준)

이 판사

24%

53%

12%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8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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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31번째 · 없는 판결: 4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23번째 · 없는 판결: 5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22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