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피고인이 주거지역 제한을 어기고 이동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불응하고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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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56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3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으며, 거주지인 OO지역을 벗어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준수사항이 있었다.
- 피고인은 허가 없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OO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거지역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복귀를 지시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 머물렀다.
- 이후 거주지 건물 앞에서 보호관찰관들이 면담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공무원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 소방서의 협조로 문을 열고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자는 척하며 거부하고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에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과 면담 요구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을 경시했다.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라는 법적 통제를 고의로 거부하고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국가의 재범 방지 및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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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준수사항 위반
- 보호관찰소 공무원에 대한 불량한 태도 및 공무집행방해
- 죄책 무거움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주거지 제한 위반 당일 주거지로 복귀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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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렀으며,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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