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5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12월 18일 오전, 피고인A는 택시에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 운전기사가 내리라고 권하자 피고인A는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동도 했습니다.
- 2026년 4월 25일 새벽, 경찰관들은 취객이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 경찰관이 사건 경위와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A는 욕설을 하고 “죽여버려도 되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습니다.
- 피고인A는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와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해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가 있었는지와 처벌 정도를 살폈고,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실제로 복역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운행기록 영상의 캡처 사진,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택시 안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경찰관 진술과 현장 촬영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A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택시 운전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과 범행의 동기·경위·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처벌 전력은 불리하게, 반성과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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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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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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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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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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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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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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