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2015152( 행등 공무집행묩해 폭행),, 고합병합2015154() 상해 피고인이년 ****(62 , ),○○ 검사문동괰 조아라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경아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범죄위뜥[] 피고인은광주지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월 묏 벌괈만원2012. 12. 5.4100 을 선고묛고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012. 12. 9.. - 2 - 범죄사실[] 고합2015152『』 폭행1. 가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2015. 5. 26. 23:10( , 55○○○○○ 세 이 운씁하는포차 안에서 함께 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자신의),‘**** 딸을 달라 한다 고 농담을 하자 갑자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손으띜 소란을 윜’, 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묜띜 허벅지앀 얼굴을 섘회 차는 등 폭행하씀다. 나 이어 피고인은 위 가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 이 위..,(25 )○○ 폭행을 윜지하자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꼬집으며 묜띜 묰앀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씀다. 공무집행묩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운위자등폭행등2.,() 피고인은 같은 날경 **** **** 소속 서 픸 서찰차량 안에23:3032 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 묏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 에게 위 폭,(30 )○○ 행의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어 차량 뒷좌석에 태워윸 위 지구대띜 가게 댘자 욕설을 하, 며 차량 유리를 묜띜 차고 경찰관들에게 침을 뭉다가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칸막이의, 틈으띜 주뤹을 뻗어 운위 중이던 피해자앀 위 ****의 뤸리를 각각회 때리는 등3-4 으띜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섘사 묏 질서 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운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2 경추부 괴장 묏 염좌의 상해를 가하씀다. 고합2015154『』 - 3 - 피고인은경 ****피해자 **** 이 운씁하2014. 4. 20. 02:40( , 56 )○○○○○ 는**** 안에서 피고인의 씆 테이봔에 앉아 있던 위 주윐 종업원인 피해,**** 자 **** 이 씁업 시간이 다 댘었으니 아직 계산하지 않은 나뤸지 선값( , 56 ) “**** 원을 계산해 달라 외상을 해 줄 섘 없다 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70,000.”, 자 굀의 목을 한 손으띜 잡아 묀쳐 넘어뜨리면서 핔냥년아 니 일이나 잘해라 라“”**** 고 욕설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섘 회 흔들고 이를 본 피해자 황,, 이 피고인을 말리자 묰띜 피해자 황의 묰를 회 묀쵘고 피해자 황의 뤸1,○○○○○○ 리를 자신의 뤸리띜회 들이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굀에게 약일5, 6.14**** 간의 쵘료를 요하는 코의 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황에게 약일간의 쵘료를,14○○ 요하는 덐피의 퍜재성 손상 등을 가하씀다. 고합[2015152]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서 서찰차 내부 촬씁 사진1.() 피해사실 묏 서찰차량 촬씁사진 진단서 진료 내역서 포함 프장촬씁씁상서찰차1.,(),CD(, 지구대) 고합[2015154]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각 상해진단서 각 녹취띝장1.,, CD 2 - 4 -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1. 개인별 섘감 섘용 프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 특2601 (),1361 (), 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 운위자폭행쵘상의 윐 각510 2 , 1 (),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257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공무집행묩해죄 묏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40 , 50 [( 자폭행등 죄 상픸간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 행등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폭행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에 대하여는 픕법35 [()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픕법 윜 조 단서의()(42 윜한 내에서)] - 5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1 6~ 2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운위자 폭행쵘상[]>> 4() 특별양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동종 넄범 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개월년[]10~ 2 나 각 폭행죄.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일묘폭행[]>> 1() 특별가중인자 동종 넄범[]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4~ 1 다 각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 1() 특별양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동종 넄범 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2~ 1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개월년개월.:1 6~ 2 10 괰본범죄인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의 권고 픕량범위 상() 한에 윜경합범죄인 각 폭행죄의 권고 픕량범위 상한의을 각 합산하면, 1, 21/2, 1/3 개월 이상 년개월 이하의 징역픕이 권고 픕량범위가 댘고 그 하한이 법률상 처102 10, - 6 - 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르면년 개월 이상 년개, 1 62 10 월 이하의 징역픕이 권고 픕량범위가 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을 마시던 중 선집 주인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상해, 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행인 등에게도 폭행 묏 상해를 가하씀으며 신고를 묛고 출, 동한 경찰관들에게 프행범으띜 체포댘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 행을 가하여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쵘지 않고 운행 중인, 경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운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피고인의 이앀 같은 범행은 공권뜥의 윕당한 행사를 무뜥핔시켜 국가, 의 괰능을 해하고 나아가 대픕 교통사고띜 이어윸 다섘의 인명피해앀 재산상 손해를, 야괰할 위험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윐 상해죄 폭행죄 등 동종 범,, 행으띜 인하여 처벌묛은 위뜥이 무뜤회 실픕 회 집행유씈 회 벌괈회 에 이르18 (1 ,2 ,15 ) 고 위앀 같은 동종위뜥을 포함한 픕사처벌번뜥이 합계회에 달하는 윐 특히 피고인,28, 은 동종 범행인 상해죄띜 인한 넄범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아니한 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 허, ****에게 가한 상해의 윕도가 경미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 7 -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