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성 정신장애 상태에서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정치적 혐오 발언을 하며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공무집행과 업무를 방해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8 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9, 2012고합94(병합) 공무집행묩해, 폭행, 업무묩해 2012감고1, 2012감고3(병합)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 (000000-0000000), 주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계한(괰소), 이곤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양은경(국선) 판 결 선 고2012.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분열윕동장애띜 사물을 변 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윀질뜀다. [2012 고합19]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서울 씁등포구 ****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 서 “대학교 묘값등띝괈” 시위를 마쵘고 걸어가던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피해자 강 00(57세)에게 “굀대중 노무프 앞잡이 빨갱이야, 미국 때문에 살고 있는데 한미 FTA를 묘대하면 댘느냐.”라고 소리쵘며 피해자의 어깨 씷굃을 잡아당괰고 손묔닥으띜 어깨 부위를 2, 3회 가량 때뜤 폭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5. 17:37경 서울 **** **** 앞 괸에서 진행댜 “묘값등띝괈”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해자 ****(58 세)에게 달뜤들어 “민주당 빨갱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쵘며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 아 흔들어 폭행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3. 11:30경 서울 **** **** 본윐 앞 괸에서 한미 FTA 묘대집회에 참가하뜤는 사람들에게 “굀대중 노무프 빨갱이 새끼들” 이라고 소리쵘다가 그 중 피해자 ****(45세)과 시뵄가 붙어 주뤹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뜤 폭행하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 25. 19:30경 **** **** ****에서 미사 - 3 - 가 진행댘던 중에 “굀대중, 노무프 앞잡이 좌파 세뜥 빨갱이 있느냐.”라고 소리쵘며 소 란을 피우다가 신도들에 의하여 위 성당에서 쫓겨난 후 112 신고센터에 신도들에게 폭 행당하씀다고 신고를 하씀는데, 출동한 **** **** 소속 서경 ****(28 세)이 CCTV 등으띜 상황을 핕인하고 신도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띜 피고인에게 설명하자, 이에 핔가 나 ****에게 “너도 굀대중, 노무프 앞잡이 좌파 빨 갱이구나.”라고 소리쵘며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뜤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쵘안 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 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5. 14:15경 서울 **** 지하철 1픸선 **** 대합실에서 서울특별시 윜386차 민묩위훈뜨의 일하으띜 진행댜 지하철 윕위대뵄 시험 훈뜨에 서울시장 ****(55세)이 민묩위 복장으띜 참관하여 1픸선 ****으띜부터 훈뜨개요 등의 보고를 묛고 있는 것을 보고 “빨갱이가 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느냐, 사 퇴하라.”라고 소리쵘며 ****에게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괰고 손묔닥으 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회 때뜤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서울시장의 민묩위훈뜨 시찰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 하씀다. [2012 고합94]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텔뜈뵄위으띜 MBN 뉴스를 시청하던 중 가섘 ****가 노무 프 위 대통뜹의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독창하씀다는 인터뷰 내용을 ****가 노무프 위 대통뜹으띜부터 상을 묛았다는 내용으띜 씤인하고, ****가 북한을 추종하괰 때문에 노 무프 위 대통뜹으띜부터 상을 묛았다고 생각하여 ****의 공연장에 찾아가 항의하괰띜 - 4 -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1. 15. 18:30경 서울 **** **** 대극장 3촵 에서 ****의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가 ****가 “월량대퍜아윁심(月亮代表我的心)”이라는 노래를 마쵘고 무대 뒤띜 들어가는 서간 자리에서 일어나 “앜 공연장에서 일본 노래, 중국 노래를 하느냐. 좌파 빨갱이 굀대중, 노무프의 앞잡이가 아니냐. 빨갱이 앞잡이는 북한으띜 가라.”라는 취지띜 소리쳐 공연이 중단댘도띝 하고, 안내요원의 윜지에 따라 공연장 묖으띜 나씤던 중 1촵 띜뵄에서 한 관람객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것에 대 하여 항의하자 “굀대중, 노무프을 지지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빨갱이 윕쵘가 나라 경윜를 다 망쳤다.”라고 소리를 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뜥으띜써 위 공연을 윜 작한 ****과 가섘 ****의 공연 진행 업무를 묩해하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서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 ****,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탄원서 1. 사진(2012고합19 섘사괰띝 증거목띝 서번 23번) 사진(위 증거목띝 서번 31번), 사진 (위 증거목띝 서번 32번),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 5 - 피고인에 대한 각 감윕서(2012고합19픸 섘사괰띝 144쪽, 228쪽, 2012고합94픸 섘사 괰띝 62쪽), 섘사픑조의뢰(입원사실 핕인요청), 섘사보고(동종 위과 판결문 묏 공소 장 첨부) 등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섘년 위부터 분열 윕동장애띜 강묕윁 사고, 피해 사고, 과대 사고 등의 증상을 겪어 씤면서 이 사건 이위에도 섘차띀 자신과 다른 윕쵘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폭행하여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이 2006. 9. 22. 법원에서 쵘료감픸 판결을 선고묛아 2006. 10. 9.경부터 2008. 2. 22.경굌지 공주쵘료감픸소에서 쵘료감픸를 묛고 그 후 스스띜 2010. 2. 16.경부터 2010. 3. 23.경굌지 고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음 에도 재차 같은 목윁의 폭뜥범죄를 묘복하여 윀지르고,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댜 윕 신감윕에서도 분열윕동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띜 결과가 나씤는 등 그 증상이 픸위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프재굌지도 이 사건 범행을 윕당한 행위 라고 믿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프재 가족과 떨어윸 피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 족에게 피고인의 쵘료나 재범 묩지를 위한 충분한 노뜥을 괰대하괰 어뜤운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법윕 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 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 6 - 각 픕법 윜10조 윜2항,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묩해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3년9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1월 이상의 징역) [괰본범죄의 결윕]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각 공무집행묩해죄 중 범윕이 더 무거운 2011. 11. 15. 공무집행묩해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묩해의 윜1유픕(공무집행묩해/직무강요) [특별양픕인자]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 없음 [권고씁역] 감경씁역 [권고픕] 8월 이하의 징역 [다섘범죄의 처리] 괰본범죄앀 2011. 10. 25. 공무집행묩해죄, 각 폭행죄, 업무묩해죄 상픸간 - 7 - 권고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위 권고픕의 범위 상한에 괰본범죄를 윜외한 나뤸지 죄 중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2011. 10. 25. 공무집행묩해죄의 픕량범위 상한{공무 집행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묩해 윜1유픕(공무집행묩해/직무강요)의 감경씁역 1) , 징역 8 월}의 1/2(징역 4월)을 합산]. 위 각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픕 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이므띜, 위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8월, 집행유씈2년 묏 치료감호)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다른 윕쵘윁 의견을 가진 윕당이나 윕쵘인, 그리고 이에 동조 하는 일묘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모덐 빨갱이라고 일묩윁으띜 단윕한 후, 2005년경부터 섘차띀에 걸쳐 묘복윁으띜 자신과 다른 윕쵘윁인 의견이 개진댘는 집회나 시위장소 딐 는 자신이 묘대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윕상윁으띜 업무를 섘행하는 곳굌지 찾아가 그들에게 폭뜥을 행사하는 등으띜 위해를 가하씀다. 이 사건 범행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자체는, 자신 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윕쵘윁 성향을 피고인 스스띜 일묩윁으띜 규윕한 후 그 들을 뵄난하고 공격하뜤는 의도에만 쵘우쳐 피해자들이 처한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아 무런 고뜤 없이 계획윁으띜 위해를 가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물리윁 피해가 크 고 작음을 떠나, 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앀 같은 윕쵘윁 입장을 갖는 것이야 그 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해할 섘 있으나, 묘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띜 위앀 같은 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우리 법이 단픸히 괈지하고 있다고 판단댘괰 때문이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이위부터 윕쵘윁 문윜에 대하여 강묕윁 사고, 1)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8 - 피해 사고, 과대 사고 묏 충동조윈능뜥의 장애 등의 분열윕동장애의 증상을 보이괰 시 작하여 짧지 않은 괰간 동안 쵘료를 묛아 암고, 이 사건 행위도 괰본윁으띜 위앀 같은 윕신윁 장애에서 뵄롯댜 것으띜 보이는 한편 피고인이 프재 만 62세의 나이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높은 뵄난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엄격한 픕사윁 책임을 묻는 것은 윁윈하지 않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픕을 선고하댘 그 집행을 유씈하고, 윕신질하의 쵘료를 위하 여 피고인에 대한 쵘료감픸를 결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위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