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21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무죄 8건, 실형 5건, 벌금 5건, 집행유예 1건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1월 9일 저녁, 피고인A의 차량이 불법주차로 단속돼 과태료 부과 안내를 받았습니다.
- 단속 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A는 단속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문과 차체 사이에 팔을 넣은 채 몸을 붙였습니다.
- 피고인A는 단속에 항의하며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공무원에게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에도 방해를 이어갔습니다.
- 단속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체포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알렸지만, 차량 진행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 경찰관이 피고인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불법주차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차량 진행을 실제로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는지, 그리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속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있던 사람,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A가 팔과 몸으로 차량의 이동을 막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피고인A가 차량 진행을 계속 막았고, 체포 과정에서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언을 믿을 만하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문을 열고 서 있었을 뿐 차량을 막거나 경찰관을 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사람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현장에서 차량을 막는 행동이 이어졌고, 경찰관이 여러 차례 체포될 수 있다고 알린 뒤에도 방해가 계속됐으므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경찰의 판단이 명백히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행위도 적법한 공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단속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밀쳤습니다. 법원은 목격자와 경찰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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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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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민원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눌러 다치게 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의경이 교통단속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시켜 상해를 입힘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반성 없음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초범
- 피해공무원 B 처벌불원
- 공무원 신분으로 당연퇴직 가능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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