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57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무죄 9건, 실형 4건, 벌금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로비 1층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민원서류를 찾던 중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함.
-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러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자, 보안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막음.
- 피고인은 공무원들에게 "니들이 뭐하는 것들이냐, 이름이 뭐냐"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팔꿈치로 공무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함.
-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 방해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점을 확인함.
- 공무원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자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큰소리로 항의하고 폭행한 사실을 증인 진술로 인정함.
- 팔꿈치로 공무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
-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함.
-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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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눌러 다치게 함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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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피고인 1과 2가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방송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데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성적 전화를 반복하며, 피해자 집에 침입해 재물을 부순 행위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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