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 2014년 5월 2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로비 1층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민원서류를 찾던 중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함.
•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러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자, 보안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막음.
• 피고인은 공무원들에게 "니들이 뭐하는 것들이냐, 이름이 뭐냐"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팔꿈치로 공무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함.
•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 방해받음.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점을 확인함.
• 공무원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자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큰소리로 항의하고 폭행한 사실을 증인 진술로 인정함.
• 팔꿈치로 공무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
•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함.
•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림.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