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3544 공무집행방해 사건(2007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0만원, 피고인 2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OO군지부 사무실이 법적으로 폐쇄 대상이 되자 OO군청이 자진폐쇄를 요청했으나 전공노 측이 응하지 않음.
- 9월 초, OO군청은 전공노 사무실에 이전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으나 전공노 측이 수취를 거부함.
- 9월 25일, OO군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집행을 막기 위해 몸싸움과 욕설, 출입문 잠금 등 물리적 저지를 시도함.
- 피고인 6, 7, 8은 공모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암묵적 공모가 인정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으려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 방해와 공무 외 집단행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행정대집행이 위법한지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였으며, 법원은 행정대집행이 적법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대집행은 명백히 무효라고 볼 사유가 없고, 위법하다고 주장해도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유지됨.
-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적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공모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의사 결합이 있으면 인정되며, 피고인 6,7,8도 암묵적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
-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행정대집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함.
- 이에 따라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조치를 명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폭력적으로 방해했다. 법원은 행정대집행이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 신분으로 노조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집행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출입문을 막아선 행위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공무원 신분으로 노동조합 시지부장을 맡아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전공노 동구지부장으로서 공무원노조 집단행위와 총파업 준비 활동에 참여함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피고인들이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하며 정치적 주장을 펼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 전력
- 사정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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