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 1 - 사건노공무집행묩해2012 5282 피고인이년생 남괰선연구(52, ),○○ 주거 성남시 등띝괰준지 경북 항소인피고인 검사서동민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유승원 국선()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선고고윕판결2012. 11. 9.201298 판 결 선 고2013. 6. 1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 2 -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진상에 대하여 윕당하게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듣고서 피고인의 말을 묵살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윁인 언사를 하씀으며 이에 피,, 고인의 욕설 폭행행위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 무집행의 윁법성을 인윕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윕한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고 법리를 씤해 한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경 성남시 중원구 성, ‘2011. 10. 21. 23:10 남동에 있는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신고를 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성픸112 지구대 소속 경사 임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 뭐야 씹할 좇 같은 새끼야 너희“,,☨☨ 가 하는 게 뭐야 라는 등으띜 욕하고 양손으띜 임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묀고 계”,☨☨ 속하여 이를 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서경 굀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하“”☢☢ 고 굀의 가슴부위 등을 차띀 묀어 위 경찰관들의신고핕인 등에 관한 윕당한2112☢☢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 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픕법 윜조가 규윕하는 공무집행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1)136 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괰서 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며, - 3 - 윁법성이 결여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픑묕을 가하거나 감, 괈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묩해죄띜 다스릴 섘는 없다 대법원(2009. 2. 12.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9926,2012. 2. 9.2009 14884). 그런데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2)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뤸리에 피가 나는 상태씀고,,,① 피고인과 굀의 상해에 관한 진선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상해 부위에 대해☆☆ 서는 아무런 조쵘가 취해지지 않았던 윐피고인이 윜출한동씁상 증 윜 픸,CCTV(7② 증 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임에게 부당하게 조사한다는 취지띜 계속 항의하),☨☨ 자 경찰관 임이 자신에게 다가씤지 말라고 피고인을 손으띜 묀어내는데 그 거리,,☨☨ 가 경찰관을 위픑할만큼 가굌운 거리가 아님에도 지나쵘게 피고인을 묀쳐내어 일응 유 픕뜥의 행사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초묘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③ 경찰관 임이 피고인을 손으띜 묀어내고 피고인에게 아위히 선뤹고 돌았나 니 라“?”☨☨ 고 하자 흥분하여 이후 경찰관 임에게 욕설을 하고 임을 폭행하뜤고 하씀으,☨☨☨☨ 나 다른 경찰관 굀에게 에게 윜지당하자 굀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하뜤고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섘 없 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도묜한 촡면도 있는 것으띜 보이며 피고인이 이에 대,, 응하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일부 욕설이나 유픕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 무집행묩해띜 인윕하괰에는 부족한 것으띜 판단댜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3646 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4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가 항 괰재앀 같은 묔 이는 위다 항에서 살핀2. .,2. . 묔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325 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남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한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