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유남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65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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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2(29%)무죄1(14%)기각2(29%)원고승2(29%)
2013노1515·수원지방법원·2014-02-19·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환자의 수술 후 감염 관리 소홀로 사망하게 한 사건
무죄
무죄
2013노5055·수원지방법원·2014-01-22·사기
기계톱으로 피해자 소유 로트와일러 개를 상처 입혀 죽임
벌금
벌금 30만원
2013노471·수원지방법원·2013-08-21·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3노161·수원지방법원·2013-06-26·배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관련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소멸 사건
기각
기각
2012노4145·수원지방법원·2013-04-24·사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기각
기각
2010가합23497·수원지방법원·2012-05-03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38만원 / 청구 2.4억원)
2010가합10071·수원지방법원·2011-10-20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 대금을 특정 구성원의 개인 채권자가 압류하여 가져가자, 나머지 구성원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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