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동민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8.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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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마약 매매2건-43%
평균 1년 4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34%
평균 1년 2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마약 매매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마약 매매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집유
1년 집유 3년
2018고단3705·의정부지방법원·2019-02-08·마약 단순투약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4고합587·부산지방법원·2015-11-27·사기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4,8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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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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