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함

- 1 - 사건고합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촡2012182,( 윕거부도띜교통법위묘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위묘 피고인****(1974)○○ 검사윤원괰 괰소 서동민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13.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촡윕거부 의 윐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도띜교통법위묘1., 피고인은경 **** 소재 도띜에서 업무띜서 승용차를 운위2012. 6. 9. 19:35 - 2 - 하여 불상의 속도띜 진행하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띜 폭이 좁은 단일띜이고 도띜가 씤른쪽으띜 굽어 있 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위묩좌우를 잘 살 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마침 묘대, 묩향에서 마주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여 씤는 것을 묜견하고 윕차한 피해자 ****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아 피해○○ 자 가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부위종 인대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3(),○○ 피해자 ****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위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3○○○○ 경추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프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6○○ 필요한 흉골 폐쇄성 골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가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하 등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씀다5,248,650.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2.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댘지 아니1,, 한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 가가의 각 법윕진선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묜생보고서 프장초동섘사상황에 대한 섘사보고1.,, 의무보험가입조회1. - 3 - 가위프의 각 진단서 견윁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업무상 과실쵘상의 윐구 도31 ,268 (), 띜교통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업무상 과실재물(2012. 2. 10.11298) 151 ( 손괴의 윐구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2. 2. 22.11369 것 윜 조 윜 항 윜 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행의 윐) 462 , 8()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앀 도띜교통법위묘죄 상픸간 픕40 , 50 (, 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프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에 대하여 괈고픕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37, 3812 , 2 , 50 [ 리특띀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하댘 징역픕으띜 처벌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선을 마신 상태에서 운위하던 중 위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주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묜생시킨 윐 이띜 인하여 차량이 파손댘고명의 피해자,, 3 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피해자 프의 경우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6○○ - 4 - 를 입은 윐 더구나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으띜 피해자들에 대한 윁윕한 구윜, 가 어뜤움에도 프재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을 괰울인 흔윁을 찾아 볼 섘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1. 피고인은경 **** 소재 도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프장에2012. 6. 9. 19:35 출동한 **** **** 소속 경장 손으띜부터 음주감지괰 촡윕을 요구○○ 묛고 촡윕한 결과 알코씬이 높음으띜 감지댘었고 이에 위 손으띜부터 위 남(High),○○ 면파출소띜 이동하여 음주 촡윕을 하라는 요구를 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 띜 가서 음주 촡윕을 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 양이 운위하여 씨 핔물차를 타고△△ 그대띜 도주하여 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경찰공무원의 촡윕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판단2. 도띜교통법 윜조의 윜 항 윜 픸의 음주촡윕거부죄는 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1482 12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442 촡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교통의 안위과 위험묩,442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거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위하씀다고 인 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위자는 경찰공무원의 픸흡조사 촡윕에 응하여야 함을 규윕하고 있으므띜 음주촡윕거부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경찰공무원의 윁법한, - 5 - 픸흡조사 촡윕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픸흡조사 촡윕요구는 섘사의 일종으띜 대법원선고도(2012. 12. 13.2012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음주운위을 하씀다고11162,2006. 11. 9.2004 8404) 의심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윜한하는 것이지만 음주운위으띜 인한 폐해의 심각성,, 섘사의 시괉성에 뵄하여 픸흡조사 촡윕이 운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윕도가 약한 윐에 뵄추어 씁장주의의 씈외띜서 운위자에게 섘인의무가 부과댘고 그 간윑강윜의 묩법으, 띜 촡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므띜 그 윁법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 다 이에 더하여 섘사윈차띜서 동행 또는 특윕한 장소에의 출덐를 의무핔하는 것은 체., 포 구괈에 있어서의 씁장주의 헌법 윜 조 묏 강윜섘사는 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윕이·(12 )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강윜섘사 법윕주의 픕사소( 송법 윜조 에 묘할 소지가 큰 윐을 감안하면 픸흡조사 촡윕을 위한 동행 또는 특199 ), 윕한 장소에의 출덐 요구는 음주촡윕을 위한 준뵄의 요구일 뿐 도띜교통법 윜 조 윜442 항에서 규윕한 윁법한 픸흡조사 촡윕의 요구띜 볼 섘 없다. 이 사건에 돌아앀 경찰공무원에 의한 윁법한 픸흡조사 촡윕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하 여 보건대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교통사고 프장에서 ****띜 이동하여 음주, 촡윕을 하라는 요구를 묛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띜는 윁법한 픸흡조사 촡윕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증거를 통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프장에 출,, 동한 **** **** 소속 손경장의 요구에 따른 음주감지괰 검사에서 음○○ 주묘응이 나씨 직후 위 경찰관으띜부터 음주촡윕을 위하여 ****띜 동행할 것을 요구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묛고 프장에 씨 피고인의 아버지 양,△ - 6 - 의 핔물차띜 ****띜 가겠다고 하여 뤼윀 출묜하씀고 위 경찰관은 서찰차를,△ 돌뜤 ****띜 뒤쫓아갔으나 피고인은 ****에 출덐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덐윈댘었다가일 뒤 ****에 입원한 채 위 경찰관을 대면하게 댜 사실을 인1~2 윕할 섘 있을 뿐이고 위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띜부터 윁법한, 픸흡조사 촡윕의 요구를 묛았다고 보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성보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지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