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노3161 공무집행방해 사건(1990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1: 항소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OO지역에서 철거민들이 살던 무허가 천막집을 철거하려는 행정청과 철거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 행정청은 철거민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철거를 요구하는 기간을 주고,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다.
- 피고인들은 철거민들과 함께 철거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피고인1은 철제 의자를 던지고, 피고인2는 맥주병을 깨서 휘둘렀다.
- 이 과정에서 철거를 집행하던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원은 행정청의 철거 집행이 절차상 일부 미비가 있었으나,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철거 집행이 절차상 일부 누락이 있었지만 합법적인 공무집행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폭력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2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1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청은 철거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철거 요구 기간을 주고,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
- 대집행 영장에 집행일과 비용이 누락되고 집행 책임자가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있었으나, 이는 사소한 절차 위반으로 공무집행의 합법성을 해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의 폭력 행위는 단순히 방어를 넘어 공격적인 성격이 강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 철거 집행은 법적으로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하다.
- 피고인2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일부 감경되었으나, 피고인1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철거민들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청의 집행은 일부 절차상 미비가 있었지만 합법적인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며,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엘피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함
피고인들이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하며 정치적 주장을 펼침.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대집행계고를 한 후 발부된 대집행령장에 집행일과 집행비용의 기재가 누락되고 집행책임자가 증표를 휴대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형법의 보호대상인 공무집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