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 2016년 7월, 피고인 1, 2, 3은 술값 문제로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폭행과 호송 방해를 했다.
• 경찰관은 피고인 1이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1이 거부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 1에게 수갑을 채우며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1이 경찰관을 물어 폭행했고, 피고인 2와 3도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하며 호송을 방해했다.
• 경찰관들은 형집행장(법원의 체포 허가서)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 1을 구인하려 했으며, 형집행장 발부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1, 2, 3은 경찰관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호송 방해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들이 체포에 필요한 형집행장을 제시하거나 그 발부 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경찰관의 체포 절차가 법에 맞지 않아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에 따르면 벌금 미납자 체포 시 검사로부터 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나, 급한 경우에는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 1에게 벌금 미납 사실과 미란다 원칙(체포 시 권리 고지)만 알렸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 형집행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시도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 경찰관의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했다.

경찰관이 법적으로 필요한 형집행장 제시나 고지 없이 벌금 미납자를 체포하려 한 것은 위법한 행위였다.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한 저항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