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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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7노12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형사소송법 제473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피고인 1, 2, 3은 술값 문제로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폭행과 호송 방해를 했다.
- 경찰관은 피고인 1이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1이 거부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 1에게 수갑을 채우며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1이 경찰관을 물어 폭행했고, 피고인 2와 3도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하며 호송을 방해했다.
- 경찰관들은 형집행장(법원의 체포 허가서)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 1을 구인하려 했으며, 형집행장 발부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경찰관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호송 방해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들이 체포에 필요한 형집행장을 제시하거나 그 발부 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경찰관의 체포 절차가 법에 맞지 않아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벌금 미납자 체포 시 검사로부터 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나, 급한 경우에는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 1에게 벌금 미납 사실과 미란다 원칙(체포 시 권리 고지)만 알렸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 형집행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시도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 경찰관의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법적으로 필요한 형집행장 제시나 고지 없이 벌금 미납자를 체포하려 한 것은 위법한 행위였다.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한 저항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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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구인영장 집행을 다수 인원으로 폭행과 협박하며 방해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의경이 교통단속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시켜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 甲, 乙, 丙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丁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甲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甲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丁, 戊 등이 피고인 甲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丁, 戊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丁, 戊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甲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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