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성금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4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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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무죄4(67%)기각1(17%)
2017노3302·창원지방법원·2018-02-08·사기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없이 OO지역 ○○아파트 10개 동별로 나누어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무죄
무죄
2016노1872·창원지방법원·2017-06-1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허가 없이 시위진압용 폭음탄과 최루탄을 발파하거나 연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무죄
무죄
2015노2836·창원지방법원·2016-09-29·체포·감금·약취유인
임야 소유권 분쟁 중 피해자가 소나무를 반출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소나무에 종중재산 표시를 함
무죄
무죄
2014노466·창원지방법원·2016-06-23·병역법위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기각
기각
2016노60·창원지방법원·2016-04-07·마약 단순투약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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