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4노189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12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무죄 7건, 실형 6건, 벌금 5건, 집행유예 2건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아파트 단지의 화단 조경공사 현장에서 회양목 10주와 홍철쭉 15주(이 사건 나무)를 가져갔다.
- 같은 아파트 입주민 C가 피고인A가 나무를 가져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인 신고자 B에게 민원을 접수하였고, 신고자 B는 나무를 들고 가는 피고인A를 추적하며 112에 절도 피해를 신고하였다.
- 피해경찰관은 11:57경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2:05경 체포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신고자 B와 함께 있던 피고인A를 대면하였다. 범행 현장과 체포 현장의 거리는 도보로 1~2분 정도였고, 나무를 가져간 시점과 체포 시점도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웠다.
- 피고인A는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간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채 신고자 B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소란은 계속되었다.
- 피해경찰관이 피고인A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피고인A는 이에 항의하며 삽을 들고 피해경찰관과 신고자 B를 위협하였다.
- 피해경찰관은 신고자 B와 함께 피고인A를 제압하여 체포하였고, 이후 D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 E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A에게 나무를 옮겨 달라고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인A는 당일 17:00경 석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회양목 10주와 홍철쭉 15주를 가져갔고, 이를 목격한 입주민의 민원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B의 신고로 출동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A를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삽을 들고 경찰관과 신고자를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자신이 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포가 위법하고 이에 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사람도 현행범으로 본다.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 피고인A가 나무를 가져간 지점과 체포 지점이 약 300m 떨어져 있었지만, 신고자 B가 피고인A를 추적하며 신고한 상황과 시간적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경찰관이 피고인A를 준현행범으로 판단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A가 현장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신분증이나 휴대폰 등 객관적 확인 수단이 없었고, 신고자 B도 피고인A의 신원을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A가 구체적 주거지도 밝히지 않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A는 아는 형님이 나무를 줘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으나, 나무 운반을 부탁한 D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대로 알지 못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했고, 피해경찰관이 공사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쳤지만 피고인A의 설명을 뒷받침할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 피해경찰관은 신고자 B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체포 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였다.
- 나중에 피고인A가 절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체포가 위법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할 때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중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체포 당시 합리적 판단이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에 불만이 있더라도 삽을 들고 위협하는 등 물리적으로 대항하면 별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구청에 찾아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힘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의자를 던져 보안관리대원에게 4주 상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엘피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함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82세 여성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순찰차 하차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 한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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