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미성년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다가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뒤,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2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OO회사에서 미성년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 경찰관들은 미성년자 2명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들의 보호자라고 말하며 함께 따라갔고, 다른 일행은 순찰차 좌석이 부족해 별도로 이동했다.
- 미성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경찰관은 이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를 이용하도록 했다. 피고인도 미성년자들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탔으며, 뒤늦게 도착한 일행도 태워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
-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상당 시간 내리지 않았다. 이후 상황을 지켜본 다른 경찰관도 다가와 다시 하차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계속 거부했다.
- 경찰관은 열린 순찰차 뒷문을 통해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보다 먼저 팔을 잡았고, 이는 피고인을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았다.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경찰관의 명치 부분을 밀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을 강제로 내리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른 경찰관의 명치 부분을 밀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 한 조치가 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는지였다. 법원은 당시 강제로 하차시켜야 할 만큼 급박한 위험이나 범죄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이 법에 맞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경찰관이 권한을 벗어나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치를 했다면, 그 조치에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눈앞에서 범죄가 일어나려 하고, 이를 그대로 두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기거나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접 행동을 막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순히 경찰관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을 당한 뒤에야 피고인을 끌어내렸다는 경찰관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경찰관이 자신을 강제로 내리려 해 반항했다고 일관되게 설명했고, 현장을 본 일행의 진술도 그 설명과 대체로 일치했다. 경찰관의 다른 진술 역시 피고인의 폭행 전에 팔을 잡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오랫동안 하차를 거부하고 욕설을 한 점, 순찰차가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할 이유는 있었다. 다만 경찰관에게 직무 수행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 정해지지 않은 강제조치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특히 당시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는 행동이 곧바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범죄로 이어질 상황이었다거나, 즉시 강제로 제지하지 않으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다. 따라서 경찰관의 강제하차 조치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조치에 저항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한에도 법적 한계가 있다. 상대방이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력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구체적인 조치 자체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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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주민센터에서 토끼 2마리를 풀어놓고 공무원에게 욕설과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함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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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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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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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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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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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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