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029, 2958(병합), 3214(병합), 3232(병합), 3381(병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박기완, 이세진, 김유나, 구민기(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958』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22:00경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 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 - 2 - 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0원 상 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02: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 **** 소속 피해자 순경 D(31세) 에 의하여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가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왼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0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19:00경 ****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 하는 ‘F’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가 바뀌어 피고인이 알고 있던 기존 업주가 자리에 없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를 찼부까”, “패 죽여버릴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종업원을 상대로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을 엎 으려고 하는 등으로 4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 3 - 피고인은 2013. 8. 19. 19: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 소속 경사 G과 같은 H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E에게 “이 씹할 년아, 좆도 아닌 것이, 빨리 사장 불러와라, 씹도 못 하게 생긴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고, 이에 “네들이 내한테 이렇게 할 권리 가 있나,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차로 ****에 있는 ****로 이동 중, 순찰차 내에서 손가락으로 경사 G의 이마에 속칭 ‘딱밤’을 3회 가량 때리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에 도착한 후 양손으로 위 G의 멱살 을 잡고 흔들다가 이마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214』 피고인은 2013. 6. 14. 20:30경 ****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등 합계 1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32』 - 4 - 피고인은 2013. 5. 31. 01:30경 ****에 있는 피해자 K(62세)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대 금 지불을 요구하자 “핸드폰을 맡기면 안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이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소리치면 서 재떨이를 들고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 가게 하고,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381』 피고인은 2012. 10. 20. 21:00경 ****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실내포 장마차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양주 4명을 주문하여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총 52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전력 확인보고 -누범기간임, 출소일자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2013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및 현장사진에 대한, 피해자 사진에 대한, 피해자 상해 여부 및 병 원치료에 대한) 『2013고단3029』 - 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 CCTV사진, 영상 1. 수사보고(가게 종업원 수사,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과정에 대한 확인보고) 『2013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고단3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3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6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가중영역(동종누범) : 징역1년~2년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의 가중영역(동종누범) : 징역1년~4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1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 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안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 취식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 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