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8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12일 오전 0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길에서 차량과 관련한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죽이거나 다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 이 위협으로 경찰관이 112 신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계속하는 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 같은 자리에서 여러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한 일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을 위협해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모욕 혐의는 피해 경찰관이 재판이 시작된 뒤 고소를 취소해, 법원이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위협한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는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습니다.
- 위협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경찰관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기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모욕 혐의는 피해 경찰관이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이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으므로,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협해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점은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형과 사회봉사가 선고됐지만, 징역형의 집행은 1년간 미뤄졌습니다. 모욕 혐의는 피해 경찰관의 고소 취소로 재판 절차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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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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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며 침대를 차지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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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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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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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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