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088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 고 인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박윤희(기소), 김정원(공판) 판 결 선 고2021.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0:50경 ****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길에 가는 사람이 차량에 붙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삼산지 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위 D에게 “확 그냥 이걸로 - 2 - 확.”, “가세요. 좋은 말 할 때.”, “확 그냥 씨발, 죽여버린다.”, “입을 찢어버린다.”, “모가 지를 비틀어 버린다.”, “죽탱이를 날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경위 D 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3 -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 운데 위 경찰관 피해자 D에게 “좆 같은거.”, “말도 안되는 씨발 것.”, “짜바리 새끼들 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 4 - 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백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