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백성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양백성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6건(2021~202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특수상해 (흉기) 1건, 절도 1건, 공무집행방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2021고단1366 · 특수상해 (흉기) · 2021-07-09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10건)무거운 쪽
-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2021고단80 · 절도 · 2021-06-25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9건)무거운 쪽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2020고단5088 · 공무집행방해 · 2021-06-25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9건)가벼운 쪽
- 관리 사이트에 무단 접속해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해킹 파일로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접속 기록을 지우고 수강생·결제정보를…2020고단1404 ·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 2021-06-18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가벼운 쪽
-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2020고단3928 · 사기 · 2021-05-2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25번째 · 없는 판결: 9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6건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관리 사이트에 무단 접속해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해킹 파일로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접속 기록을 지우고 수강생·결제정보를 내려받음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음주 상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약 250m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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