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이트에 무단 접속해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해킹 파일로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접속 기록을 지우고 수강생·결제정보를 내려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04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1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1심 판결 전체(26건)로 보면 실형 31%, 집행유예 31%, 벌금 31%,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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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사 웹사이트의 제작과 유지·보수를 맡아 일하며, 사이트 안의 수강생 등록 현황과 결제자료 등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 2018년 7월 19일경부터 피고인A는 허가 없이 회사의 관리 사이트에 들어가 관리자 계정을 새로 만들고, 그 계정으로 사이트에 접속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 2019년 5월경 회사 관리자와 대표가 수상한 접속 흔적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A는 2019년 5월 26일경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해킹 파일을 설치해 실행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알아낸 계정 정보를 이용해 관리 사이트에 들어간 뒤, 자신의 무단 접속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 이어 사이트에서 수강생 13,361명의 정보와 결제정보 34,389건을 내려받았습니다. 수강생 정보와 결제정보에는 이름이나 아이디, 연락처, 결제 내역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정보통신망에 허가 없이 침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내려받은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강생 정보와 결제정보에는 각각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 들어 있었고, 두 자료를 함께 보면 수강생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전체가 개인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정보주체가 형식적으로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킹 프로그램으로 허가 없이 사이트에 들어가 개인정보를 내려받는 행위는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을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해킹 파일을 설치하고 접속 기록을 지우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으며,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도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초범이고,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았으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았던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허가 없이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해킹으로 관리자 정보를 알아내 접속 기록을 지운 뒤, 수강생 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내려받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자료를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동의가 없더라도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접속해 사적인 대화를 캡처하고 약 1,257명의 지인에게 전송했다.
연인 관계인 피해자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감시용 앱을 설치해 통화·문자·위치정보를 확인하고 대화를 녹음·청취함
양형 인자
- 해킹 프로그램 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죄질 불량
-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
- 초범
-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하지 않음
-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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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전문가들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 경로 파악과 책임 입증이 어려워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신고 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 처벌이나 사후 책무는 약하게 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의 보안 투자 열악함이 피해 집중으로 이어지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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