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원

총 사건
21등록
기소 형사
18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3%

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2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7건
가벼운 쪽 3 · 중간 6 · 무거운 쪽 8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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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음주운전
평균 1년 3개월
3건-3%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3건-37%
공무집행방해
평균 4개월
1건-75%
선거법위반
평균 2년 6개월
1건+177%
절도
평균 4년
1건+146%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1건-2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6년
1건+34%
상해
평균 4년
1건+166%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평균 8개월
1건-55%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3개월
1건-35%
사기
평균 6개월
1건-74%
강도
평균 4년
1건+3%

시기별 양형 추이

81725332019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1건
결과 분포:실형14(67%)집유3(14%)벌금1(5%)무죄1(5%)기각2(10%)
2022노1330·울산지방법원·2023-12-0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기각
기각
2022노3744·대구지방법원·2023-07-12·문서위조·변조

기간제 근로자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보조 업무를 하면서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2022고단1549·울산지방법원·2022-12-21·특수상해 (흉기)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실형
8개월 (실형)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음주운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실형
1년 (실형)
2022고합196·울산지방법원·2022-11-18·방화·실화·폭발물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손괴함

실형
2년 (실형)
2022고단590·울산지방법원·2022-10-06·특수상해 (흉기)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실형
5개월 (실형)
2022고단1160·울산지방법원·2022-09-07·마약 단순투약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21고합116·울산지방법원·2022-02-18·강도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드를 사용했다.

실형
4년 (실형)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실형
6년 (실형)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상해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실형
4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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