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합196울산지방법원 1심2022-11-18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손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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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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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19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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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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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년 8월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이던 2022년 3월 22일 새벽 OO지역 응급실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2022년 3월 27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던 OO지역 고시텔에서 만취한 상태로 삶을 비관하다 라이터로 자신의 외투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졌고, 고시텔을 태우려 했으나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스스로 꺼져 미수에 그쳤다.
  • 2022년 5월 24일 병원 입원실에서 회진 중이던 의사 K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며 폴대를 휘두르는 등 폭행했고, 5월 28일에는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 C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 2022년 6월 1일 새벽에는 구급대원 L이 후송 중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설명하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뺨과 코를 때려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
  • 2022년 6월 8일에는 술에 취해 주차된 승용차 보닛을 주먹과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428,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 2022년 6월 12일 새벽에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집게와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하여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다수의 손님 앞에서 다른 손님 H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누범 기간 중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경찰관 폭행, 고시텔 방화미수, 병원 직원·의사·구급대원 폭행, 식당 업무방해 및 모욕, 승용차 손괴 등 8개의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방화 부분에 대해 "옷 실밥을 제거하려다 불이 붙은 것일 뿐 방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방화 부분에서 "옷 실밥을 제거하려다 불이 붙었을 뿐 방화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고의는 직접 증명할 수 없어 간접사실과 정황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만취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외투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진 행위 자체가 건조물을 태울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을 적용했다.
  • 방화미수죄는 실제로 불이 건조물에 옮겨 붙지 않았으므로 미수 감경을 적용했고,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방화미수죄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했다.
  • 경찰관, 의사, 구급대원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폭행한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료인·구급대원 등 공적 임무 수행자를 폭행하고 방화미수까지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이 방화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도 반복적인 폭력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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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1심·유죄 (형 선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0·부산지방법원·2022-07-22·1심·유죄 (형 선고)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2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진료를 거절당한 뒤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신나통을 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5·울산지방법원·2021-12-15·2심·형량 변경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칼·망치·휘발유 등을 준비해 주거지 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구치소 동료 수용자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4·부산지방법원·2021-04-16·1심·유죄 (형 선고)

휘발유로 주차장 차량 4대에 불을 붙여 건물 방화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17·서울북부지방법원·2019-07-12·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구청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처벌 전력 다수
  • 공무집행방해죄 누범기간 중 재범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현주건조물방화범행 미수
  • 방화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 대부분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96, 233(병합), 250(병합), 271(병합)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우경진, 김정원, 박선영(기소), 김청아, 정고운, 하연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범죄사실] 『2022고합19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2. 00:12경 ****에 있는 ‘**** 응급실’ 부근에서, “어떤 분 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삼산 지구대 소속 경위 B 등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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