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로 주차장 차량 4대에 불을 붙여 건물 방화를 시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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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1고합1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6건, 실형 2건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전처에게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한 뒤 화가 나, 주차장 차량 4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0년 12월 27일 0시 11분쯤 부산의 한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전처에게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 화가 난 피고인A는 지인B에게 부탁해 휘발유를 구해 오게 했다. 지인B는 피고인A가 오토바이에 넣을 것이라고 속인 상태였다. 피고인A는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차 위에 던졌다. 불이 잘 붙지 않자 휘발유를 다시 부었다. 이어서 옆에 세워진 다른 승용차에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주차장 차량 4대에 불을 붙인 셈이 되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길을 보고 차량용 소화기로 불을 껐다. 건물로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었다. 같은 날 밤 11시 58분쯤에는 배달 음식을 받으러 나온 피해자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도 있었다. 피해자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이 폭행 부분의 재판은 중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건물 주차장에 불을 질러 건물까지 태우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에게 건물을 태울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신 상태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나빴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건물을 태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함께 압수된 라이터와 페트병은 몰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차장은 1층 전체가 차를 대는 공간이라 벽이 막혀 있지 않아도 사실상 건물 안과 다름없다고 보았다. 불이 잘 붙지 않자 피고인A가 휘발유를 더 부어 불을 키운 점, 차 5대에 휘발유를 뿌린 점 등을 볼 때 불이 위층 빌라로 번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불이 난 차와 주차장 천장 사이가 97cm로 매우 가까워 불길이 천장까지 치솟을 수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다. 피고인A가 예전에도 불을 낸 적이 있어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가 되었다. 피고인A는 우울증이나 알코올 문제로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고, 후배를 속여 휘발유를 구하게 한 점 등을 보아 판단 능력이 약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불리한 점으로는 심야에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점,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범행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꼽혔다. 유리한 점으로는 건물에 직접 불이 옮겨붙기 전에 꺼진 점, 불을 지른 차 가운데 한 대의 주인과 합의한 점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사람이 많이 사는 건물 주차장에서 화가 나 불을 지르면, 실제로 건물이 타지 않았더라도 방화 미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술이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책임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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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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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여자화장실에 불을 질러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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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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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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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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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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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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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진료를 거절당한 뒤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신나통을 열려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피고인1이 술집에서 난로를 넘어뜨려 커튼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2가 폭력행위를 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손괴함
양형 인자
-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쳐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큰 범죄임
- 심야에 다수가 거주하는 빌라에 분노로 방화해 죄질이 불량함
- 실형 출소 후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함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건물에 직접 불을 지른 것은 아니며 불이 옮겨붙기 전에 진화됨
- 불을 지른 차량 중 한 대의 소유자와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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