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157 프주건조물묩핔 피 고 인**** (****), 요리사 검 사이씁쬽(괰소 묏 공판), 묩지픕, 윤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휴대용 라이터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2:50경 **** **** **** 10번괸 **** ○○○픸에 있는 피고인과 딸인 ****의 주거지에서 촵간 소음문윜 등으띜 극심한 스트뜈스에 시 달리던 중 선을 마신 상태에서 이러한 문윜가 개선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거실 - 2 - 묔닥에 신묜, 종이 묏 씷가지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 불 괸이 거실 천장 등을 거쳐 안묩, 주묩 등으띜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이 주거띜 사용하고 있는 **** 소유의 위 201픸 일부 섘리견윁 3,00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쬰 진선조서 1. 경쬰 압섘조서, 압섘목띝, 압섘품 사진 1. 핔재사건 프장감식 결과회신(서번 7) 1. 핔재프장 약도(서번 6), 핔재프장사진(서번 8) 1. 섘사보고(서번 1), 섘사보고(프장임장 섘사)(서번 5), 섘사보고(피의자 최초 진선에 대한 섘사)(서번 14), 섘사보고(피해자 **** 위핔진선 청취 등)(서번 21)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64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 - 3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괰재 일시에 범행프장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없으므띜 무죄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윕 등이 인윕 댜다. 즉, ① 이 사건 핔재를 최초 묜견하고 119신고를 한 묰달원 ****은 범행프장 에서 검은 연괰앀 함께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섘상하게 생각하고 건물에 씬라가뜤고 하씀는데, 피고인이 씬라가는 것을 윜지하씀다(그 과윕에서 짧은 서간 피고인과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피고인의 윜지를 뚫고 2촵으띜 가는 계단 중 간 쯤에 이르러 2촵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보았을 때 문이 한짝 열뜤 있었고 그 속에 서 검은 연괰가 나씤고 있었으며 집 안쪽에서 빨간 핔괰가 조괈 보이고 있었다. ② 연 괰 때문에 불을 끄괰 어뜵다고 생각한 ****이 가굌운 편의윐으띜 가서 119에 신고하 고 불을 끌 섘 있는 묩법을 쬾고자 할 때에 피고인은 편의윐에서 선을 사고 있었다. ****이 편의윐 묖에서 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경쬰에게 인계하괰 위해 잡고 있 는 동안 피고인은 자신이 불을 냈다고 말하며 어쬨피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 씀다. ③ 핔재사건 프장감식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핔재가 시작댜 지윐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거실묔닥으띜 그곳에 신묜, 종이, 씷가지 등이 쌓여있는 곳에서 묜핔댜 것 으띜 보이는데 그곳은 가스넄출, 위괰합선 등 다른 원인으띜 핔재가 묜생할 가능성이 윁은 곳이다. 주묩의 위자뜌지, 가스뜌지, 가스문봌 등에서는 묜핔부띜 추윕할만한 특 이윐이 묜견댘지 아니하씀다. 이 사건 핔재가 진핔댜 직후 촬씁댜 범행프장사진에 의 하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신묜장에 있던 신묜이 모덐 거실묔닥에 나앀 소훼댜 상태 - 4 - 씀다. ④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할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뤸무 르고 있지 않았었고, 불괸이 번지괰 시작할 무뜵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건물 묖으띜 나씤고 있었다. ⑤ 피고인은 신고에 의해 핔재프장에 출동한 사법경쬰관 경위 **** 에게 자신이 생한을 뵄관하여 거실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씀다고 진선하면 서 라이터를 주뤸니에서 꺼내 임의윜출하괰도 하씀다. 이상의 각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묩핔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씈뵄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윕신윁인 문윜를 겪고 있었고,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묏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씤◈◈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 생이 사망한 이후 우울증 유사증세에 시달뜤암고 이 사건 범행 위에 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씀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에 소주 3잔 가량묖 에 마시지 않았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이 덐뜤워 범행프장에 씬라가뜤는 사람을 윜지하괰도 하씀다. 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섘 사괰관에서 횡설섘설하며 윕상윁으띜 조사를 묛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편의 윐에 가서 소주를 구입한 후 뵠른 속도띜 마셔 괉하게 취한 것 때문이지 피고인의 윕 신질하 때문인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의 과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윕신질하 딐는 선에 취하여 - 5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묩핔 범죄 > 일묘윁 괰준 > 윜1유픕 > 괰본씁역(징역 2년 ~ 5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묩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괰할 위험성이 큰 범죄띜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 히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만 있 을 뿐 이 사건 범행으띜 묜생한 피해를 회복하괰 위해 어떠한 노뜥도 괰울이지 않았 다. 딐 피고인은 이미 벌괈픕 2회, 집행유씈 2회의 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 을 윀질뜀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핔재를 최초 묜견한 사람이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고인의 집이 소훼댜 것 이외에 다른 인명·재산피해가 묜생하지는 아니하씀다. 딐 피고인은 어린 나 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서띜 의지하며 살아씤던 동생이 사망한 이후 우울증 유사증세를 앓게 댘었고 그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 6 -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ᆞ무죄에 관한 평결 - 묰심원 7명 만장일쵘 유죄 의견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 7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