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5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박민경(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 **** 1층에 있는 **** **** 근처 주택에 거주하 면서 치킨 배달을 시켜먹은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 ****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2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의로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 주었다고 생각하여 **** ****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03:09경 **** **** 앞에 이르러, 점포 출입문 앞에 백설통 기름 PET병, 코카콜라 PET병, 데스페라도스 모히또 캔맥주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 지와 대걸레를 놓아두고 A4용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PVC 재질의 출입문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출입문 일부만 소훼한 채 그대로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또 다시 건물 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0. 02:50경 **** ****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회용 부탄 가스통 1개에 가스 토치 노즐을 연결한 뒤 토치에 불을 붙여 점포 출입문과 환풍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불을 놓고, 화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 연료 첨가 제인 ‘****’를 뿌려 불길이 점포 출입문과 환풍기 등에 옮겨 붙도록 한 다음, 가스 토치 노즐이 연결된 일회용 부탄가스통 1개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부탄 가스통 2개를 불이 붙어 녹아내린 환풍구를 통해 점포 안으로 집어 던져 부탄가스통 1 개가 화재 열기로 인해 폭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 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 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4 - 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1층은 치킨 집, 그리고 바로 옆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2 층은 일반적인 가정집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은 1층에는 치킨 가게와 세탁소가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2층에는 외관상 사람 이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빨래건조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인 이상 범행 당 시 건물에 실제로 사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 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9. 5.경까지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 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 5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주거로 사용하고, 피해자 B이 치킨가게를 운영 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 고 석방된 이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 고인이 환풍구를 통해 점포 안으로 넣은 부탄가스통이 폭발하여 점포 내부가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당시 점포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 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