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25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6건, 실형 1건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치킨점 건물 2층이 주거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2021년 8월 31일 새벽, 피고인A는 점포 출입문 앞에 물건들을 둔 뒤 종이에 불을 붙여 출입문으로 옮겨 붙게 했습니다. 불은 출입문 일부만 태운 뒤 꺼져 건물 전체를 태우려던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 2021년 9월 20일 새벽, 피고인A는 다시 같은 점포에 찾아가 부탄가스통에 토치 장치를 연결해 출입문과 환풍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 이어 불길을 키우려고 연료첨가제를 뿌리고 부탄가스통들을 환풍구 안으로 던졌으며, 그중 하나가 폭발해 점포가 불에 타고 내부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람이 사는 건물에 두 차례 불을 놓은 행위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가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경찰 조사에서 2층이 일반 가정집이라고 말했고, 건물 외부에도 빨래건조대 등 사람이 거주한다고 볼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2층에 사람이 사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불을 놓을 당시 실제로 사람이 건물 안에 있었는지는 해당 방화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과거와 범행 직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범행 당시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번째 범행 때 부탄가스통이 폭발해 점포 내부가 크게 파손됐고, 당시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방식과 위험성을 좋지 않게 평가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초범이고 피해자B와 합의한 점 등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임을 알면서 처음에는 출입문에 불을 붙였고, 경찰 조사 후 풀려난 뒤에는 같은 점포에 다시 불을 놓았습니다. 법원은 주거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범행의 위험성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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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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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양형 인자
- 부탄가스통 폭발로 점포 내부 심하게 파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
- 초범
- 피해자 B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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