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 폭행2015153, 피고인년 ****A (57 , ), 검사이광우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강부하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1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은 알콜 중독으띜 인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자띜서 약년여 위부터 굀,7~8○ 세 여 앀 내연관계띜 지내던 사이이다(55 , ).○ 폭행1. 피고인은경 위 굀가 선을 많이 마셔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2015. 5. 14. 17:35○○ 는 이유띜 굀의 주거지인 ****띜 찾아갔으나 굀가 문을 열어주,,○○○○○○○ - 2 - 지 않자 프관문을 묜띜 차고 소리를 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어 굀가 아래촵인,○○ 픸에 간 것으띜 생각하고픸띜 내뜤가 프관문을 묜띜 차다가 그곳 거주자인20×20×, 피해자 **** 이 문을 열고 나앀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자 주뤹으띜 피해자 묕(54 ),○○○ 의 얼굴을 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묕을 폭행하씀다3.○○○ 프주건조물묩핔2. 피고인은 위 굀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굀의 아들인 피해자 염,○○○○○○ 세 에게 섘 회에 걸쳐 위핔하여 굀를 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요구하며 니가 살(32 )‘○○ 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 라고 위픑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 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윀녁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주유소2015. 5. 21. 에서 휘묜유를 구입한 후 다음 날인경 휘묜유 통과 편지봉턬 등을,2015. 5. 22. 03:00 들고 ****소재 피해자의 집으띜 찾아가 피해자가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촵 프관문 앞에 있는 에어컨 실외괰 씆에 휘묜유 통을 놓고 라이터띜, 2 편지봉턬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휘묜유 통에 넣어 그 불이 에어컨 실외괰앀 프관문 등 으띜 씮겨붙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염이 주거띜 사용하고 프존하는 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묕굀 의 각 법윕진선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 3 - 굀묕염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섘사보고 섘사보고첨부 섘사보고 굀의 위핔 진선섘사보고 묕의 위1.,(CD),(),(○○○○ 핔 진선 섘사보고 염의 집 주소 관뜨),()○○ 프장사진 매 묜생보고 핔재 프장사진매매1.6 ,(),37 , C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프주건조물묩핔2601 (,),1641 ( 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프주건조물묩핔죄37, 3812 , 50 ( 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은 피해자 묕을 때리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묕이 이를 피하씀으므.○○○○ 띜 위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폭행한 윁이 없다1. 나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경고의 의미띜 불을 놓았을 뿐 묩핔.2, 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판단2. - 4 - 가 피고인이 피해자 묕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해자 묕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얼, ①○○ 굴을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당괰는 묔람에 자신의 씷이 찢어지괰도 하는 등3 피고인으띜부터 폭행을 당하씀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한 윐이 사건 당시 프장, ② 에 출동한 경찰관 굀 도 피고인이 위앀 같이 피해자 묕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 하씀고 피고인에게 변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폭행의 프행범인으띜 체, 포하씀다고 진선하는 등 피해자 묕의 위 진선과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묕을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윕댜다1.○○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묩핔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프주건조물묩핔죄가 성립하괰 위하여 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 한 핕윕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댠 섘, 도 있다는 윐에 관하여 미필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윕할 섘 있는묔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 ① 고인은 이 사건 묩핔 범행 위날 인근의 주유소에서 휘묜유 통과 휘묜유 약리터를10 미리 사덐었던 윐피고인은 그 다음 날 새벽경 미리 준뵄한 위 휘묜유를 가,03:00② 지고 피해자 염이 자고 있는 주거지 프관 앞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괰가 있는 곳○○ 씆에 위 휘묜유가 들어있는 통을 놓고 뚜껑을 열어 미리 준뵄한 편지봉턬에 라이터띜 불을 붙인 후 이를 휘묜유 통 속으띜 던윸 넣고는 담을 넘어 도망간 윐피고인은, ③ 이 사건 범행 위에 피해자 염에게 위핔하여 염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겠다고○○○○ - 5 - 픑묕한 윁도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염등이 자는 새벽 시,○○ 간에 미리 준뵄한 휘묜유 통을 가지고 계획윁으띜 불을 지른 것으띜 보이고 그 휘묜유 의 양 등에 뵄추어 보면 에어컨 실외괰 씆에 덐었던 휘묜유 통에 불이 붙음으띜써 피 해자 염의 주거지 위체에 불이 씮겨 붙어 핔재가 묜생하리라는 윐을 충분히 씈상○○ 할 섘 있었으므띜 피고인에게 묩핔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 픸인의 위 주장 또한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뜵 우울증 알코씬 사용의 의존,,상태에 있었고 폭행 범행 당일에는 어느 윕도 선을 마셨던 사실은 인윕댘나 폭행 범행과, 관뜨하여 프장에 출동하씀던 경찰관 굀 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당시 선에 만취**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선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상,, 세하게 괰억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중 프주건조물묩핔의 경우는 피고인의 계, 획윁인 범행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과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윕신질하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상실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 는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 내지년1.:1 61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프주건조물묩핔. 권고픕의 범위[] - 6 - 일묘윁 괰준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공용건조물 등 묩핔괰본씁역 년 년> 1(,) >(2 ~5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폭행.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윜 유픕 일묘폭행괰본씁역 월월> 1() >(2 ~10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2 ~5 5※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묕을 폭행하고 피해자 염이 거주하는 가,○○○○ 씥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시킨 것으띜서 특히 프주건조물묩핔의 경우 당시 인명 피해 굌지 묜생할 우뜤가 있어서 그 윕상이 매우 무거운 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 벌을 원하고 있는 윐 폭뜥 위과띜 집행유씈를 묛거나 프주건조물묩핔미섘 등으띜 괰, 소유씈 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픕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의 씁향을, 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다행히도 프주건조물묩핔띜 인한 인명피해가 묜생하지 않은 윐 폭행 피해자인 묕,, 을 피공탁자띜 하여만 원을 공탁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70,,,○○ 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 7 - 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