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2고합110부산지방법원 1심2022-07-22 선고검수완료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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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11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174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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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10월 15일 오후 4시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이 운영하는 'D' 점포 앞에서 다른 사람과 다툰 적이 있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B의 처 C이 경찰에 나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습니다.
  • 2021년 12월 1일 새벽 1시 8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이르러 가게 앞 생선 진열대를 넘어 안으로 침입한 뒤, 냉장고와 점포 안에 있던 명태 7마리, 가자미 10마리, 고등어 12마리, 대구 15마리, 갈치 30마리, 참조기 39마리 등 시가 합계 249,000원 상당의 생선을 가지고 가 훔쳤습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화가 나 점포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원 상당의 TV 모니터 1대를 도구로 부수어 손괴했습니다.
  • 같은 날 새벽 3시 58분경, 피고인A는 비닐봉지에 넣어 온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고 불붙은 휴지를 점포 안으로 던져 가게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스티로폼 생선 박스 일부만 타고 꺼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한편 2021년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내 D가게 앞길에서 피해자G(여, 62세)와 피해자H(여, 64세)가 지인의 눈썹문신 시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말인 줄 착각해 욕을 하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 피해자들이 대항하며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자 화가 나, 근처 자신의 집에 들어가 물이 반쯤 찬 페트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G의 얼굴을 2회, 몸을 1회,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얼굴과 목을 각 1회 밀쳤으며, 손에 든 옷으로 피해자H의 얼굴을 1회 때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2021년 12월 1일 새벽에 침입해 시가 249,000원 상당의 생선을 훔치고 TV 모니터를 부수었으며, 불붙은 휴지를 던져 가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15일에는 피해자G와 H를 가방과 물이 든 페트병으로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생선가게에 침입해 생선을 훔친 행위에 대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를 적용했습니다. 밤에 사람이 사는 건물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TV 모니터를 부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를, 불붙은 휴지를 던져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를 각각 인정했습니다. 불을 지르려 했지만 실제로 불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미수감경을 했습니다.
  • 피해자들을 가방과 물이 든 페트병으로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를 적용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피고인은 술과 우울증 약을 함께 복용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했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앙심에서 시작된 범행이 절도, 손괴, 방화미수, 폭행 등 여러 범죄로 이어져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특히 방화는 미수에 그쳤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였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도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점을 고려해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해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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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17·서울북부지방법원·2019-07-12·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구청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4·부산지방법원·2021-04-16·1심·유죄 (형 선고)

휘발유로 주차장 차량 4대에 불을 붙여 건물 방화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6·울산지방법원·2022-11-1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33·대전고등법원·2014-09-05·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 다수의 시민 생명·재산에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B에게 피해 변상
  • 피해자 B 처벌불원
  • 피해자 G, H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
  • 피해자 G, H 기소유예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1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 손괴 2022고합160(병합) 특수폭행 피 고 인A 검 사최완영, 이승호(기소), 신미량(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판 결 선 고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110』 - 2 - 피고인은 2021. 10. 15. 16:00경 ****에 있는 피해자 B(처 C과 공동 운영)이 운영하는 ‘D’ 점포 앞에서 E 등과 다툰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한 위 C이 ****에 목격자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생각하 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 01:08경 ****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점포 에 이르러, 가게 앞 생선 진열대를 넘어 점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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