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오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지방법원 주재오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22~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건, 특수상해 (흉기) 1건, 폭행상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 벌금 1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2022고합462 · 특수상해 (흉기) · 2023-02-13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2건)가벼운 쪽
-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2022고합390 · 폭행상해 · 2023-01-27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9건)가벼운 쪽
-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2022고합282 · 살인·상해치사 · 2022-10-28 · 중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22건)무거운 쪽
-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2021고합40 · 조세포탈 · 2022-09-19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중간
-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2022고합110 · 방화·실화·폭발물 · 2022-07-22 · 경상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27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2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2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건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급유선 배선 담당자들이 선주들의 우선 배정 청탁을 받고 현금·상품권과 골프장 이용 할인 이익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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