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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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341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3월 9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찍힌 도장을 문제 삼으며 소란을 피우던 동료의 연락을 받고 투표소에 들어갔다.
- 피고인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선거관리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였다.
- 선거관리 직원들이 다른 유권자의 투표를 위해 조용히 해달라고 제지했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 피고인은 자리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에서 30분 동안 투표소 안에서 소란스러운 행동을 지속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투표용지의 도장 문제를 주장하며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해쳤다고 보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소란스러운 언동을 해서는 안 되며,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의 제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
-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등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 투표소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 드러눕는 등 다른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 업무를 지연시켰다.
- 선거관리원들의 거듭된 제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란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다.
-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핵심 정리
투표소에서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거나 관계자의 제지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이다. 선거의 평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투표소 내에서는 정해진 질서와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양형 인자
- 상당시간 소란행위 지속
- 경찰관 출동할 정도로 다른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 초래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여 범행에 이른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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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부정선거 의심 시 정식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된 정보를 신뢰해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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