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건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7.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7년

벌금 1건평균 4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2022고단984 · 배임 · 2023-06-22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9건)
중간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
2022고단339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3-02-01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2016고단2147 · 폭행상해 · 2016-10-19 · 경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