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2고단984부산지방법원 1심2023-06-22 선고검수완료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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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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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 배임 사건(2023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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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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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실경영자이다.
  •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첫 번째 사건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13,263,840원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 두 번째 사건으로 현장관리소장 등으로 근무했던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6,483,97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세 번째 사건으로 용접 일용직 등으로 근무했던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019,3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 세 건의 사건이 법원에서 하나로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체불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일부 근로자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전달되었다.
  •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체불액의 규모가 매우 컸다.
  •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체불한 것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고 체불 액수가 상당할 경우, 합의된 일부 내역이 있더라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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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1노856·광주지방법원·1992-01-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노320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5·2심·무죄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274·울산지방법원·2013-09-16·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3363·대구지방법원·2009-08-26·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정3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6355·인천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4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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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 미지급 임금·퇴직금 체불액의 규모가 상당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
  •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9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피 고 인A 검 사박건태, 김한나(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984 사건 근로자 B, C, D, E, F, G, H에 관한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274 사건 근로자 I, J, K, L, M, N, O, P, Q, R, S, T 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1181 사건 근로자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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