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고정6355인천지방법원 1심2010-06-04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고정6355 배임 사건(2010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3건, 집행유예 1건, 실형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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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운수업을 운영하며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
  • 2003년 10월 4일부터 2008년 9월 14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공소외 2가 퇴직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퇴직금 1,620,484원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분리 지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주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지급 지연에 대한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중간정산 요구가 없었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확한 요구가 있어야 유효한데, 증거로는 그런 요구가 없었다.
  • 공소외 2는 퇴직금 지급 지연 시 회사에 독촉한 적도 있었으나,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
  • 피고인이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분리 지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 지연은 고의가 있는 임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벌금 500,000원을 명령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명확히 요구해야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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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정134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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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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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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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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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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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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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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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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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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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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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06·의정부지방법원·2008-06-12·2심·기각

2005년부터 고양시축산기업지부를 사실상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52·춘천지방법원·2021-12-24·2심·형량 변경

교회 담임목사가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단2930·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일부 유죄/무죄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3,305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91노856·광주지방법원·1992-01-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84노320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5·2심·무죄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09·1심·무죄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두 명 경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984·부산지방법원·2023-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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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정호 【변 호 인】 변호사 권순억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송도지점’ 노선을 경영하면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03. 10. 4.부터 2008. 9.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공소외 2의 퇴직금 1,620,4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1. 증인공소외 2,3,4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3 작성의 재진정서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정사건 내사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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