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며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연차수당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 배임 사건(202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 근로자 4명이 2018년 8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납품원 등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피고인은 이들의 임금 약 1,906만 원과 연차수당 약 185만 원, 합계 약 2,09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해서도 퇴직금 합계 약 3,831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약 2,090만 원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약 3,831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퇴직금을 같은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다.
- 반면 피해 근로자 수와 미지급 임금·퇴직금 총액이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며, 동종 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참작되었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퇴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체불이 실제로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시 근로자 3명을 쓰는 제조업 사업장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23,846,84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3,305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음.
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상시근로자 약 1,400명을 고용한 회사 대표가 퇴직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약 394만 원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음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2005년부터 고양시축산기업지부를 사실상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
양형 인자
-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큼
-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함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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