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5고단2753울산지방법원 1심2026-04-22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며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연차수당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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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 배임 사건(202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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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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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 근로자 4명이 2018년 8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납품원 등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피고인은 이들의 임금 약 1,906만 원과 연차수당 약 185만 원, 합계 약 2,09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해서도 퇴직금 합계 약 3,831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약 2,090만 원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약 3,831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퇴직금을 같은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다.
  • 반면 피해 근로자 수와 미지급 임금·퇴직금 총액이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며, 동종 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참작되었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퇴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체불이 실제로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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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0고정3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단1274·울산지방법원·2013-09-16·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135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1심·일부 유죄/무죄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3363·대구지방법원·2009-08-26·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728·수원지방법원·2026-04-22·1심·유죄 (형 선고)

상시 근로자 3명을 쓰는 제조업 사업장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23,846,84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930·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일부 유죄/무죄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3,305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4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6355·인천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504·창원지방법원·2015-07-08·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32·울산지방법원·2016-06-02·2심·형량 변경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125·의정부지방법원·2025-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9-04·1심·유죄 (형 선고)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4노320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5·2심·무죄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838·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상시근로자 약 1,400명을 고용한 회사 대표가 퇴직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약 394만 원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91노856·광주지방법원·1992-01-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06·의정부지방법원·2008-06-12·2심·기각

2005년부터 고양시축산기업지부를 사실상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큼
  •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함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75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A (69****-1), 무직 검 사임수민(기소), 서다빛(공판) 판 결 선 고2026.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이라는 상 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 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부터 2025. 3. 16.까지 납품 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의 2024. 12. 임금 3,350,000원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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