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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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504 배임 사건(2015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운영했다.
- 공소외 1은 2012년 11월 5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철골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다.
- 퇴직 후 피고인은 퇴직금 2,152,150원, 임금 14,891,076원, 그리고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84,160원을 지급해야 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돈들을 지급하지 않았다.
-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지급기한 내에 금액을 지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19,127,38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당사자 간에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관련 서류, 계약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퇴직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에 위반된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함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교회 담임목사가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관련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소멸 사건
2005년부터 고양시축산기업지부를 사실상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며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연차수당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속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대학교 총장이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 5천여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3,305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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