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0고정334 배임 사건(2010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3건, 집행유예 1건, 실형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구 서구 OO지역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 2009년 11월, 한 근로자가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퇴직금은 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
-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장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았다.
-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분할 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법에 맞지 않으면 무효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며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연차수당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함
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2005년부터 고양시축산기업지부를 사실상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3,305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두 명 경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교회 담임목사가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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