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고정3363대구지방법원 1심2009-08-26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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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8고정3363 배임 사건(2009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3건, 실형 1건, 집행유예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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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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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성장센터○○'의 대표로 근로자 6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 2008년 2월, 한 근로자가 퇴직했는데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 총 10,895,600원을 받지 못했다.
  • 이 금액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으며,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여부였으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는, 근로자가 해고될 것을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 관련 증거로 근로계약서, 증인 진술 등이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가 해고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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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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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1274·울산지방법원·2013-09-16·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배임+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135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1심·일부 유죄/무죄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배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6355·인천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23고정134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0고정3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노132·울산지방법원·2016-06-02·2심·형량 변경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125·의정부지방법원·2025-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504·창원지방법원·2015-07-08·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8노1426·대전지방법원·2019-12-11·2심·일부 유죄/무죄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53·울산지방법원·202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며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연차수당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9-04·1심·유죄 (형 선고)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93%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93%
형량 비슷함
2013노161·수원지방법원·2013-06-26·2심·기각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관련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소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930·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일부 유죄/무죄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3,305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84노320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5·2심·무죄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1노856·광주지방법원·1992-01-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0노1052·춘천지방법원·2021-12-24·2심·형량 변경

교회 담임목사가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노106·의정부지방법원·2008-06-12·2심·기각

2005년부터 고양시축산기업지부를 사실상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09·1심·무죄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두 명 경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984·부산지방법원·2023-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주현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이하 생략) 소재 ‘성장센터○○’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8. 2. 16.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공소외 1의 2008. 1. 임금 4,100,000 원, 2008. 2. 임금 2,120,680원 및 퇴직금 4,674,920원 등 합계 10,895,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1,3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가맹점계약서, 대구본점인사발령,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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